전세 보증금 반환, 전입

2023. 11. 20.

2년 전 자취를 시작하려 강남 오피스텔에 전세방을 마련했을 무렵은 마침 전세 사기로 시끄러운 시기였다. 때문에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다. 당시는 2년짜리가 없었기 때문에 1년짜리로 가입했다.

임대인은 지방에 살면서 부동산에 오피스텔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대부분 맡겨놓은 상태라 딱히 연락할 일은 없었다. 신축이라 방에 문제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1년이 좀 지나고 보증기간 만료가 되었다는 통지서가 왔다. 연장을 하지 않은 건가? 임대인에게 문자, 카카오톡, 전화로 연락해 봤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싸한 느낌이 들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설마 내게도 일어나는 것일까.

부동산에 물어보니 원래 연락이 잘 안 되는 바쁜 사람이라고 한다. 며칠 후 임대인은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 되고 자녀 분과 연락이 닿았다고, 내가 연장처리를 하면 비용을 보내 주겠다고 한다. 계약 연장은 보증 종료 후 ~ 전세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후까지 가능하므로 여유가 있었다.

통지서에는 광주전남지사에서 계약을 관할한다 되어 있어 콜센터에 연락을 해 봤다. 제출 서류를 안내받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광주까지 가야 한다는 줄 알고 여행이라도 가야하나싶었지만 아무 지점에나 가도 된다고 한다.

서류를 준비해 집 근처의 HUG에 가자 왜 임대인이 아닌 내가 연장을 하러 왔는지 깐깐하게 물어본다. 단순히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걸로는 안 해 준다나. 아니 직접 연락도 안 돼서 부동산 통해 친인척이랑 얘기한 끝에 내가 연장하러 온 건데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 일단 심사는 넣어준다고 한다. 며칠 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되었고 수수료도 잘 받았다.

이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해서 당황했는데, 요샌 확정일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500원 주고 출력하면 된다. 역시 대법원 사이트라 접근성이 정말 구더기 같았다. Windows Sandbox에 다시 한번 감사를.

계속 전세로 살기 불안해 아예 괜찮은 동네에 집을 사기로 했다. 돈이 제 때 들어와야 했으므로 때문에 몇 번이나 부동산에 얘기해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퇴거해도 좋으니 미리 전세 공고를 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은 탓인지 잘 나가지 않았다.

우선 보증금을 못 받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퇴거 통보를 했다. 양식은 인터넷에 많았다. 골자는 기간 내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시 임차인 측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반송이 되었다면 일이 좀 더 복잡해졌겠지만 대리인이 수령했다는 알림이 왔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다. 먼저 1.5억을 마련해 내게 반환하고, 추가 대출 기한에 대한 은행 이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 최대 3달까지 기다려 주고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고 반환소송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출 연장 등으로 많이 귀찮았지만 저쪽도 사정이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협조적으로 나오니 승낙했다.

나와 임대인 측 둘 다에게 다행스럽게도 약 한 달 후 집이 전세로 나갔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은 모양이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전세 보증금과 이자, 대출에 대한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

전입신고를 마치자 이제야 진정 이사를 간 기분이다. 약간의 여유금이 생겼으니 내일 속 편하게 커튼을 고르러 갈 수 있겠다.